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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탄소국가산단 조성 예타 본격화
예비타당성조사 의뢰서 KDI에 제출, 연말까지 시행여부 결정
미래먹거리인 탄소산업 육성을 이끌어갈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 여부를 결정할 예비타당성 조사가 재추진된다. 예타를 통과해 탄소소재 국가산단이 조성되면, 국내·외 탄소기업들이 집적화돼 전주시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확고한 기반이 마련되고, 연간 1,913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099명의 고용유발효과를 발생시켜 지역경제를 이끌어갈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의뢰서가 용역수행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KDI는 26일 전주시 동산동 일원 탄소국가산단 예정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올 연말까지 산단 조성에 따른 경제성(B/C)과 정책성, 수익성(PI) 등을 조사해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와 사업 시행처인 LH는 예타를 통한 비용편익(B/C) 분석과 종합평가 결과, 각각의 기준치인 1.0과 0.5 이상으로 상향되도록 기획재정부와의 사전협의 등을 거쳐 사업계획을 수정·보완했다.

대표적으로 산단 조성 규모를 기존 84만2,000㎡에서 63만8,000㎡로 줄이고, 산단 내 입주가능 업종을 늘리는 등 산단조성계획을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조정됐다.

시는 앞서 지난해 실시된 예비타당성조사에서도 비용편익 분석과 종합평가 결과가 기준치에 거의 도달했던 만큼, 올해는 예비타당성조사가 반드시 통과돼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주 탄소국가산단 조성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4년 12월 지역특화산단으로 지정한 데 따라 오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1,680억원을 투입해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과 고랑동 일원에 63만8,000㎡ 규모의 탄소산업 집적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미 92개 기업이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상태다.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전주 탄소국가산단 조성사업이 지난해에는 아쉽게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 올해는 현장조사 단계부터 탄소산업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자문단을 활용해 대응하고, 이후 사업 시행자인 LH와 전북도, 지역정치권 등과 긴밀히 협조해 예타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전주 탄소국가산단이 성공적으로 조성돼 지역경제를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비타당성조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사업 중 1,0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의 예산편성에 앞서 실시하는 필수적인 절차로,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사업의 경제성과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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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인 기자 (jib@amenews.kr)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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